홍콩 행정부가 역대 최대인 103만명의 반대 시위를 부른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답니다. 그는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며,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홍콩 정부가 단기간 내에 범죄인 인도 법안을 재추진하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답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홍콩 정부는 주장해 왔답니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12일에는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수만 명의 홍콩 시민과 경찰이 충돌해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답니다.
이번 법안 연기 결정에는 대규모 추가 시위에 대한 부담과 중국 중앙정부의 판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행정부 내 친중파 진영에서도 범죄인 인도 법안을 연기하고 시민들과 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과 인접한 선전(深천<土+川>)에 직접 내려와 대책 회의를 했으며, 전날 밤 밤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법안 연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답니다.